변호사 박종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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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대여금반환 1 집행에관한이의 1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취소처분 1 부당이득금반환 1 공사대금 1 정산금 1 소유권확인 1 소유권이전등기 1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 관련법령 6 민법 1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1 폐기물처리법시행규칙 1 폐기물관리법 1 폐기물처리법 시행규칙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6다12595 판결
  [정산금등][미간행]
   정산금
   민법

2019년

2.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35567, 35574 판결
  [공사대금·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민법

2016년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 11. 18. 자 2016타기168 결정
  [집행에관한이의][미간행]
   집행에관한이의

2010년

4.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84530 판결
  [소유권확인][미간행]
   소유권확인
   민법

2008년

5.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두17113 판결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취소처분][미간행]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취소처분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처리법 시행규칙 폐기물처리법시행규칙

2007년

6.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다7427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법 민사소송법

2006년

7.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다49307, 4931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03년

8.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64377 판결
  [대여금반환등][공2003.3.15.(174),728]
   대여금반환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