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정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23년

1.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286212 판결
  [공사대금][공2023하,1314]
   공사대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2021년

2. 인천지방법원 2021. 2. 25. 선고 2020가단230009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2013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498, 2013. 9. 26.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2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351, 2012. 12. 27.
  압수물품 폐기조치 취소 등
   압수물품폐기조치취소등
   검찰압수물사무규칙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96, 2011. 9.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09년

6. 서울중앙지법 2009. 8. 21. 선고 2009가합13892 판결
  [퇴직금] 항소[각공2009하,1575]
   퇴직금
   근로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