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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물품폐기조치취소등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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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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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혁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351, 2012. 12. 27.
압수물품 폐기조치 취소 등
압수물품폐기조치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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