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재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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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2 소유권이전등기 1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1 약속어음금 1 부당이득금반환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수표금 1 중기공매처분취소 1 초/중등교육법제47조제2항등위헌확인 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관련법령 6 민법 2 초ㆍ중등교육법 1 수표법 1 어음법 1 교육법 1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1 대한민국헌법 1 기초연금법 시행령 1 공무원연금법 1 교육기본법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다2132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22상,782]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2012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827, 2012. 11. 29.
  초·중등교육법 제4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초/중등교육법제47조제2항등위헌확인
   교육기본법 교육법 기초연금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사1024, 2012. 11. 2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초ㆍ중등교육법

1993년

4.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누11435 판결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공1993.6.1.(945),1407]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1987년

5.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6다카2679 판결
  [손해배상][공1987.12.1.(813),1702]
   손해배상
   민법

1980년

6. 대법원 1980. 4. 22. 선고 80다26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8(1)민247,공1980.6.15.(634) 12808]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7. 대법원 1980. 3. 25. 선고 80다202 판결
  [약속어음금][공1980.5.15.(632),12742]
   약속어음금
   어음법

8. 대법원 1980. 2. 12. 선고 79다2108 판결
  [수표금][공1980.4.15.(630),12649]
   수표금
   수표법

1979년

9. 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156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0.1.1.(623),12347]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77년

10. 대법원 1977. 8. 23. 선고 77다686 판결
  [손해배상등][집25(2)민,254;공1977.9.15.(568) 10246]
   손해배상
   민법

1976년

11. 대법원 1976. 1. 27. 선고 74다475 판결
  [손해배상][공1976.3.1.(531),8946]
   손해배상

1974년

12. 대법원 1974. 5. 28. 선고 74누96 판결
  [중기공매처분취소][집22(2)행,24;공1974.6.15.(490) 7882]
   중기공매처분취소
   행정소송법

13. 대법원 1974. 1. 29. 선고 73다35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4.3.15.(484),774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