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7. 8. 23. 선고 77다686 판결

【판례<강행법규(강행규정)위반과 진술보장조항...

【판례<강행법규(강행규정)위반과 진술보장조항, 농업협동조합법의 차입상대방 제한규정... 된다는 판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계약내용을 단순한 금융채무에 대한 보증이 아니라 복잡한 무명계약인 것처럼...

【판례<효력규정과 단속규정의 구분, 일임매매 및 투자일임업...

【판례<효력규정과 단속규정의 구분, 일임매매 및 투자일임업,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않은 투자일임업을 금지하는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법적 성질(=단속규정)>】《자본시장과...

예방접종과 사망 또는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아래의 판례와 위 판례를 비교하여 보세요. 3. 콜레라 백신과 사망의 인과관계 : 보상 인정. 대법원 1977. 8. 23. 선고 77다686 판결 손해부담을 공평의 원칙에서 결정하려는 민사분쟁에 있어서의 인과관계는...

[감염학] 불명열 원인에 관한 판례 - 장티푸스 여부

<<판례를 통해본 장티푸스의 불명열 원인으로서의 타당성 여부 논란>> 검사항목의 결정 및 시행 진단검사의 목적은 환자가 질병을 가지고 있을 확률(검사전 확률)을 검사에 의해서 치료개시 역치이상까지...

[국민감사] 대법원 '판례' 깨부수기 ⑤ - 2009카기378 판례

net/justice2007 [국민감사] 대법원 '판례' 깨부수기 ⑤ - 2009카기378 판례 대한민국... 675, 686(민사1부), 2016카기32(민사2부), 2016카기50, 65(민사3부), 2015카기274, 275, 276, 2016카기92...

【부동산중개계약과 중개수수료, 강행규정(강행법규), 법률에...

【부동산중개계약과 중개수수료, 강행규정(강행법규), 법률에 위배된 법률행위의 효력,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와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의 효력, 중개수수료의 반환 범위】《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이행지체와 손해배상책임

말한다(77다686).”라고 판시하여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상당인과관계설을 취하고 있다. 주로 불법행위에 관한 판례가 많으며, 최근 판례가 국가배상사건에서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

상인의 보수청구권

제686조 제1항), 상법은 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행위를 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선고 77다1889 판결 [소개료] > 종합법률정보 판례)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관리자가 법적인 의무 없이...

■ 개업공인중개사를 배제한 직거래에서 중개보수청구

제686조 제3항, 상법 제61조 규정의 취지나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그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에... 중요쟁점이 되며 그 결정적 증거를 확보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부동산 사례 판례 등기 전문상담

【이행의 소에 관한 소의 이익, 형성의 소에 관한 소의...

② 판례는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기 도래 전부터 채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기 때문에... 경우, 판례는 설사 원고가 그 채무를 변제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수액 등을 다투면서 말소등기절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