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원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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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부당이득금반환 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2 소유권확인 1 손해배상 1 위헌제정신청 1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1 토지인도 1 배당이의 1 건축관계자변경신고처리취소처분취소 1 주주총회결의무효재확인	# 관련법령 7 민법 2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 헌법 2 지방세법 2 지방세법 시행령 2 하천법 2 농어촌특별세법 2 행정소송법 1 건축법 시행규칙 1 검찰청법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두644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6.7.15.(254),127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5년

2.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두10552 판결
  [건축관계자변경신고처리취소처분취소][미간행]
   건축관계자변경신고처리취소처분취소
   건축법 시행규칙

3. 서울고등법원 2005. 12. 2. 선고 2004누18216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농어촌특별세법 민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1994년

4.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다4635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6.1.(969),1438]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5.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다60953 판결
  [손해배상(기)][집42(1)민,294;공1994.6.1.(969),1440]
   손해배상
   민법

1992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3, 1992. 12. 24.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불기소처분에대한헌법소원
   검찰청법

7.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29347 판결
  [소유권확인등][공1992.4.1.(917),1026]
   소유권확인
   민사소송법

1991년

8.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누2106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9.1.(903),2180]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행정소송법

9.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카2552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1.4.15.(894),1063]
   부당이득금반환
   도시계획법 민법

10. 대법원 1991. 2. 12. 선고 88다카21647 판결
  [배당이의][공1991.4.1.(893),966]
   배당이의
   민법

1989년

11.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다카16690 판결
  [주주총회결의무효재확인][공1989.7.15.(852),993]
   주주총회결의무효재확인
   상법

1988년

12.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1682 판결
  [토지인도등][집36(1)민,177;공1988.6.1.(825),889]
   토지인도
   민법

1985년

13. 대법원 1985. 11. 12. 자 84카36 결정
  [위헌제정신청][공1986.2.1.(769),231]
   위헌제정신청
   하천법 헌법

1984년

14. 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다33 판결
  [소유권확인등][공1984.5.15.(728),704]
   소유권확인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하천법 헌법

15. 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다카115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32(1)민,20;공1984.3.15.(724) 366]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부동산등기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