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명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19년

1.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6다259417 판결
  [구상금][공2019하,1783]
   구상금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령 민법

2015년

2.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28099 판결
  [기타(금전)][미간행]
   기타
   민법 민사소송법

2013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38, 2013. 10. 24.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제12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909, 2013. 6. 27.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0년

5.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두14934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미간행]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09년

6.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57064 판결
  [공유물분할][미간행]
   공유물분할
   민법

7.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9819 판결
  [이주대책거부처분취소][미간행]
   이주대책거부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개발법

2008년

8.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240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공2008하,141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9.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도4751 판결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공2006.11.1.(261),1853]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