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류지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23년

1.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2두61007 판결
  [평가인증등급확인등][미간행]
   평가인증등급확인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2021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540, 2021. 6. 24.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행정부작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약사법시행령 의료법 지역보건법

2019년

3. 서울고법 2019. 5. 31. 선고 2018누74404 판결
  [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19하,714]
   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8년

4.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6950 판결
  [청구이의][공2008하,1154]
   청구이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5.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1. 17. 선고 2007나6257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06년

6.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도8074 판결
  [업무방해][미간행]
   업무방해
   형법

2005년

7.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 9. 29. 선고 2005노757 판결
  [업무방해][미간행]
   업무방해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