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류병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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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투자금반환청구의소 1 손해배상 1 대여금 1 건물인도 1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제8조제1항등위헌소원 1 건물명도 1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 1 상속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의소	# 관련법령 3 민법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 ㆍ건축법 1 국세기본법 시행령 1 국세징수법 1 도로법 1 건축법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 대한민국헌법 1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1두46742 판결
  [상속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의소][미간행]
   상속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의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2016년

2.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다238540 판결
  [투자금반환청구의소][공2017상,117]
   투자금반환청구의소
   민법

3. 서울고등법원 2016. 7. 7. 선고 2015나2055036 판결
  [투자금반환청구의소][미간행]
   투자금반환청구의소
   민법

2012년

4. 서울고등법원 2012. 4. 27. 선고 2011나3385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2011년

2010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131, 2010. 2. 25.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제8조제1항등위헌소원
   ㆍ건축법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민법 부담금관리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헌법재판소법

2007년

7. 서울행정법원 2007. 8. 24. 선고 2006구합41850 판결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06년

8. 서울고등법원 2006. 9. 19. 선고 2006나4542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