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도낙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21년

1.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7다206977, 206984 판결
  [보관금반환·창립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미간행]
   보관금반환 창립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
   민법

2.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17두70632 판결
  [위반차량운행정지등취소][미간행]
   위반차량운행정지등취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2018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776, 2018. 2. 22.,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7년

4.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205796 판결
  [위탁관리비청구][미간행]
   위탁관리비청구
   민법 지방자치법

2016년

5.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두50474 판결
  [사업전부정지등처분취소][공2016상,435]
   사업전부정지등처분취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2015년

6. 대구고등법원 2015. 8. 17. 선고 2014누6778 판결
  [사업전부정지등처분취소][미간행]
   사업전부정지등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2014년

7. 대구지방법원 2014. 10. 31. 선고 2014구합1231 판결
  [사업전부정지등처분취소][미간행]
   사업전부정지등처분취소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2012년

8. 대구지법 2012. 6. 1. 선고 2012구합111 판결
  [조정반지정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2하,787]
   조정반지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변호사법 세무사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2008년

9. 대구고등법원 2008. 8. 22. 선고 2007나11355 판결
  [손실보상금수령권자확인][미간행]
   손실보상금수령권자확인
   민사소송법

2007년

10. 대구지방법원 2007. 11. 8. 선고 2006가합16653 판결
  [손실보상금수령권자확인][미간행]
   손실보상금수령권자확인
  

2005년

11. 대구지법 2005. 9. 23. 선고 2004가단75385 판결
  [소유권확인등] 항소[각공2006.1.10.(29),8]
   소유권확인
   공장저당법 민법 민사집행법

2003년

12.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72385 판결
  [배당이의][공2003.5.1.(177),992]
   배당이의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