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홍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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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1 443 1 공1996.2.1. 1 부당이득금반환 1 간통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해고무효확인 1 특수강도 1 공유지분권이전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관련법령 7 민법 1 근로기준법 1 헌법 1 형사소송법 1 형법 1 상법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1 민사소송법 1 사회보호법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6367 판결
  [공유지분권이전][공2001.6.1.(131),1136]
   공유지분권이전
   민사소송법

1995년

2. 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도2162,95감도100 판결
  [공1996.2.1.(3),443]
   공1996.2.1. 443
   사회보호법 헌법

3. 대법원 1995. 3. 28. 선고 95도91 판결
  [특수강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5.5.1.(991),1786]
   특수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1991년

4. 대법원 1991. 8. 9. 선고 91다15225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공1991.10.1.(905),2322]
   근로자지위확인
   민법 상법

1990년

5.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5429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1.1.15.(888),199]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1982년

6.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0다1634 판결
  [손해배상][공1983.1.1.(695)52]
   손해배상
   민법

1981년

7. 대법원 1981. 10. 24. 선고 80다1994 판결
  [손해배상등][집29(3)민,152;공1981.12.15.(670), 14490]
   손해배상
   민법

8. 대법원 1981. 7. 7. 선고 81도1314 판결
  [간통][집29(2)형,57;공1981.9.1.(663) 14181]
   간통
   형사소송법

1980년

9. 대법원 1980. 6. 24. 선고 80다97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0.8.15.(638),1296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79년

10. 대법원 1979. 5. 8. 선고 79다300,301 판결
  [손해배상][공1979.7.15.(612),11947]
   손해배상
   민법

1974년

11. 대법원 1974. 7. 26. 선고 73다163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74.10.15.(498),8029]
   부당이득금반환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