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도2162,95감도100 판결

[공1996.2.1.(3),443] 【판시사항】 사회보호법상의 감호처분의 위헌성 여부 【판결요지】

사회보호법에 의한 감호처분은 징역형에 병과하는 보호처분의 일종으로서 형벌과 같이 볼 수 없으므로 그것이 헌법과 법률에 정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또 그 보호감호에 관한 규정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정한 헌법의 규정에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5조, 헌법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161, 83감도524 판결(공1984, 480), 대법원 1990. 3. 27. 선고 90도135, 90감도19 판결(공1990, 1024) 【전 문】【피고인겸피감호청구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고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호인】 변호사 김홍재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5. 8. 24. 선고 95노543, 95감노19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9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다음부터 단순히 피고인이라고 한다)과 국선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명시의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본즉, 이 피고 사건에 대한 범죄의 증명과 피고인에게 사회보호법 제5조에 정한 재범의 위험성이 모두 있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2. 사회보호법에 의한 감호처분은 징역형에 병과하는 보호처분의 일종으로서 형벌과 같이 볼 수 없으므로 그것이 헌법과 법률에 정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또 그 보호감호에 관한 규정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정한 헌법의 규정에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므로(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161, 83감도524 판결, 1990. 3. 27. 선고 90도135, 90감도19 판결 등 참조),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모두 그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그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5도2162 (2096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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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 제12조 제13조

사회보호법 제5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161, 83감도524 판결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161, 83감도524 판결(공1984, 480)
1990. 3. 27. 선고 90도135, 90감도19 판결
대법원 1990. 3. 27. 선고 90도135, 90감도19 판결(공1990, 1024)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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