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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헌재] 신청사건

처분금지 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15헌사842, 2015. 10. 6.

【전문】 사 건 2015헌사842 처분금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박○순 대리인 법무법인 솔론 담당변호사 김종수, 김한가희 본 안 사 건 2015헌바295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5헌사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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