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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진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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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강간
# 관련법령
2 민법
1 형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8년
2017년
4.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도16948, 2016전도156 판결
  [강간(예비적죄명:강제추행)·부착명령][공2017하,2156]
   강간 부착명령
   형법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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