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담장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9년
1. 대법원 1989. 11. 10. 선고 88누11186 판결
[담장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90.1.1(863),44] 담장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