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정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다239905 판결
[청구이의]〈본래적 급부와 함께 집행불능 시 대상적 급부의 이행을 명한 판결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가 제기된 사건〉[공2024하,1446] 청구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21년
2020년
2016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37, 2016. 12. 2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2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형법 2005년
6. 서울중앙지법 2005. 12. 15. 선고 2004가합36241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6.2.10.(30),168] 손해배상 경찰관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윤락행위 등 방지법 헌법 2002년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