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승묵,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두22252 판결
[교수재임용재심사결정취소][공2008하,1082] 교수재임용재심사결정취소 교육공무원법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07년
2. 서울고등법원 2007. 10. 10. 선고 2007누9978 판결
[교수재임용재심사결정취소][미간행] 교수재임용재심사결정취소 교육공무원법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3. 서울행정법원 2007. 3. 22. 선고 2006구합39314 판결
[교수재임용재심사결정취소][미간행] 교수재임용재심사결정취소 교육공무원법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사립학교법 2006년
2004년
2003년
2001년
1999년
1987년
9.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도558 판결
[외국환관리법위반][집35(3)형,761;공1988.1.15.(816),195] 외국환관리법위반 외국관리법 외국환관리법 형법 198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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