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수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김수현"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손해배상 1 보증채무금 1 예금반환 1 주의처분취소 1 지리적표시등록거절처분취소	# 관련법령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3 민법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의료법 2 헌법재판소법 2 상법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 민사소송법 1 교육공무원법 1 국가공무원법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07427 판결
  [보증채무금][미간행]
   보증채무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20년

2. 부산지방법원 2020. 1. 8. 선고 2019가합4248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제사법 상법

2018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258, 2018. 5. 1., 각하
  주의처분 취소
   주의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205, 2018. 3. 20., 각하
  지리적표시 등록거절처분 취소
   지리적표시등록거절처분취소
   농수산물품질관리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5.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2913 판결
  [손해배상(의)][공2015하,967]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2014년

6. 수원지방법원 2014. 11. 7. 선고 2014나11243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료법

7. 수원지방법원 2014. 2. 13. 선고 2012가단44729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료법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12년

8. 의정부지방법원 2012. 6. 15. 선고 2011나17107 판결
  [손해배상(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0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