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마205, 2018. 3. 20.,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마205 지리적표시 등록거절처분 취소 청 구 인 영농조합법인○○사업단 대표이사 손○호 대리인 법무법인 다지원 담당변호사 박지원, 김수현, 최정필 피 청 구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7. 23. 피청구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정읍귀리에 관하여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32조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2016. 10. 26. 청구인의 등록신청을 거절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절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7. 3. 14.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특허법원에 위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7. 10. 13. 청구가 기각되었고(2017허2024), 2018. 1. 25. 상고가 심리불속행 기각됨으로써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7후2642). 이에 청구인은 2018. 2. 22. 이 사건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이하 ‘원행정처분’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참조). 이 사건 거절결정은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이고, 위 법원의 재판들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마205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32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 법무법인 태그]

다지원

[ 변호사 태그]

박지원 김수현 최정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