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마258, 2018. 5. 1.,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마258 주의처분 취소 청 구 인 이○수 대리인 법무법인 다지원 담당변호사 박지원, 김수현, 최정필 피 청 구 인 전북대학교 총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전북대학교 ○○과 교수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나. 피청구인은 2016. 5. 2. 청구인이 ‘빨강색과 항산화성이 향상된 무설탕 음료 및 주류의 원료 조성물’(특허출원번호 1020090077952, 특허등록번호 1011334040000)이라는 직무발명을 하고도 산학협력단에 신고를 하지 않고 개인명의로 출원ㆍ등록하였다는 이유로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주의통보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8. 3.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상의 사실행위는 경고, 권고, 시사와 같은 정보제공행위나 단순한 지식표시행위인 행정지도와 같이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와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로 나눌 수 있다. 이 중에서 권력적 사실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헌재 2003. 12. 18. 2001헌마754). 일반적으로 어떤 행정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정주체와 상대방과의 관계, 그 사실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의사ㆍ관여정도ㆍ태도, 그 사실행위의 목적ㆍ경위, 법령에 의한 명령ㆍ강제수단의 발동 가부 등 그 행위가 행하여질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헌재 2014. 5. 29. 2013헌마280).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의통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한다. ① 피청구인은 2015. 12. 23. 교육부로부터 ‘전북대학교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 문건을 수신하였는데, 거기에는 청구인의 ‘직무발명 특허권 개인명의 출원ㆍ등록 부적정’ 건에 관한 처분(안)으로 ‘주의’가 기재되어 있고, 교육부 감사규정 및 인사감사 사무처리규칙에 의하면 위 주의는 청구인의 책임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하여진다. ② 이 사건 주의통보는 교육공무원법이나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징계, 즉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ㆍ감봉ㆍ견책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청구인은 이 사건 주의통보로 청구인에게 교수업적평가상 불이익이 가하여질 수 있고, 성과급적 연봉이 감액될 우려가 있으며, 연구활동 지원사업에서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나, ‘전북대학교 교수업적 평가 기준’, ‘전북대학교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운영지침’, 과학기술기본법, 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는 이 사건 주의통보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불이익을 준다는 규정이 없다. ④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주의통보는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사유가 있을 경우 ‘경고’로 변경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점을 인정할 수 있는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달리 이 사건 주의통보를 위반한 경우 청구인이 강제로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마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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