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성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20년

1.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도7869 판결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2.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두9758 판결
  [부당전직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전직구제재심판정취소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1년

3. 광주고등법원 2011. 3. 31. 선고 2010누1506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0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439, 2010. 3. 25.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25조제3항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사292, 2010. 3. 2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008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441, 2008. 7. 31.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06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26, 2006. 5. 2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의한 별표 8 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48조에의한별표8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8. 서울고등법원 2006. 4. 26. 선고 2005나156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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