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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헌재] 신청사건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08헌사292, 2010. 3. 25.

【전문】 사 건 2008헌사29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연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성철 본안사건 2008헌마439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3. 25.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08헌사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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