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도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209, 2019. 11. 28., 각하
구 국가정보원법 제9조 제2항 제4호 등 위헌소원 구국가정보원법제9조제2항제4호등위헌소원 국가정보원법 대한민국헌법 2016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1040, 2016. 4. 28.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6항 위헌확인 도로교통법시행규칙제93조제6항위헌확인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2015년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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