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휴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무법인 휴먼"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 주의 :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50129 판결
[낙찰자지위확인소송][공2006.6.1.(251),913] 낙찰자지위확인소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서울행법 2006. 3. 15. 선고 2005구합26502 판결
[감리자지위확인등] 확정[각공2006.5.10.(33),1290] 감리자지위확인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5년
2004년
6. 서울고등법원 2004. 8. 20. 선고 2003나83988 판결
[낙찰자지위확인소송][미간행] 낙찰자지위확인소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7. 서울중앙지법 2004. 2. 3. 선고 2002가합63706, 2003가합27721 판결
[손해배상(기)·공사대금] 항소[각공2004.4.10.(8),387] 손해배상 공사대금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