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항소사건

전주지방법원 2003. 11. 6. 선고 2002나635 판결

[원인무효에의한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전 문】【원고, 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솔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소순장)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1인 【변론종결】 2003.7.24.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01.12.27. 선고 2000가단20764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전주시 ○○구 △△동 산 96-2 임야 1,326㎡ 중 각 1,326분의 631.5지분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갑제1호증의 1내지3, 갑제2,3호증, 갑제5내지7호증, 을제1,2,4,5,11,12,15호증, 을제3,7,9호증의 각 1,2, 을제4,5호증, 을제8호증의 1내지3, 을제10호증의 1내지5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전주시 ○○구 △△동 산 96 임야 1정9단8무보는 원래 원고의 조부 소외 1이 1918.7.5. 소유자로 사정(사정)받은 토지로서 1941.3.30. 같은 동 산 96-1 임야 1정9단7무보와 같은 동 산 96-2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1무보(30평)로 분할되고, 그 중 이 사건 임야는 임야대장상 그 면적이 1무보(99㎡)로 등록되고 이에 따라 등기부에도 그 면적이 99㎡로 등재되었다. 나. 소외 1은 1949.3.25. 사망하여 그 호주상속인인 소외 2가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가 소외 2가 1958.11.11. 사망하여 그 호주상속인인 원고가 그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원고는 1991.3.6. 위 임야에 관하여 소외 1로부터 소외 2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생략한 채 원고에게 곧바로 1949.3.25.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런데, 분할 전의 위 △△동 산 96 임야는 임야도상으로는 그 면적이 위의 등록된 면적보다 다소 적은 5,792평으로 되어 있었는데, 위 1941.3.30.자 분할과정에서 측량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임야도상으로 위 산 96-1 임야의 면적이 등록면적에 훨씬 못미치는 5,218평으로, 이 사건 임야의 면적이 등록면적인 30평을 훨씬 넘는 574평으로 작성되었고, 위 산 96-1 임야가 전으로 개간 준공되어 1133-1 전 5,901평으로 등록전환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임야도에서 말소하고 새로이 지적도에 등재함에 있어 축척 1/6,000인 임야도와 달리 축척 1/1,200인 지적도를 기준으로 이웃하는 산 97 임야와의 사이에 경계측량을 하면서 그 실제 경계현황을 알아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모양보다는 면적을 일치시키는데 중점을 두었던 관계로 이 사건 임야의 임야도상 면적이 1,326㎡로 되는 등 임야도와 지적도가 일치하지 않게 되었으며, 그 후 이 사건 임야의 등록면적과 그 임야도상의 면적이 불일치한 것이 드러나자, 전주시 ○○구청장은 1991.2.20. 위 임야 99㎡를 지적공부상 산출된 면적으로 환원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적공부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면적)로 지정함과 아울러 임야대장에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임을 표시하고, 같은 날 당시 등기부상의 소유권명의자로 있던 소외 1에게 면적정정대상토지이므로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등록사항정정신청을 할 것을 통지하였다. 라. 그러나, 이 사건 임야는 등록사항정정이 되지 아니한 채 1991.5.8. 전주시가 같은 해 3.22.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전주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1994.6.30. 원고가 같은 달 20. 환매를 원인으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주식회사 고려상호신용금고가 1998.4.경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98타경14639호로 강제경매신청을 함에 따라 위 법원은 같은 달 18.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고 그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위 법원의 부동산현황조사명령 및 감정평가명령에 따라 집행관은 면적에 관하여는 특별한 기재없이 현황만을 ‘임야’로 기재한 현황조사보고서를 제출하고, 감정인은 위 임야에 대하여 임야도에 의하여 측정되는 면적과 임야대장, 등기부상의 면적이 상이함을 지적하는 한편 평가목적을 고려하여 경매법원이 의뢰한 등기부상 면적인 99㎡를 기준으로 하되 감정가격을 ㎡당 170,000원으로 하여 합계 16,830,000원(=99×170,000)으로 산정한 감정평가결과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위 경매법원은 1998.11.4.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면적을 공부 및 사정 각 99㎡, 평가가격을 단가 170,000원, 금액을 16,830,000원을, 현황을 전, 단풍나무묘목 식재”로 기재한 토지·건물 평가명세표를 첨부하여 입찰명령을 하고, 경매·입찰물건명세서도 위 토지·건물 평가명세표와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하여 입찰기일공고를 하였으며, 피고 1이 위 경매절차에서 1999.1.25. 대금 1,512만원에 낙찰허가결정을 받고 같은 2.19. 경락대금을 모두 납부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후 같은 해 5.25. 그중 2분의1 지분을 피고 2에게 매도하여 같은 해 6.25. 이에 관하여 피고 2 앞으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그 후 피고인들은 2000.1.7. 전주시 ○○구청에 주변토지의 이해관계인으로 방치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임야의 임야대장상 면적 99㎡를 현재의 임야도상의 면적인 1,326㎡로 그 면적을 1,227㎡만큼 증대하는 등록사항정정신청을 하여 신청내용대로 위 임야 1,326㎡로 정정받은 뒤 2000.3.15. 전주지방법원에 면적정정을 신청하여 등기부에도 그 면적이 1,326㎡로 정정되었고, 위 임야의 정정으로 인하여 전주시 소유의 같은 동 1304-1 도로의 면적이 27,920㎡에서 27,812㎡로 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위 강제경매의 대상목적물인 이 사건 임야의 면적이 지적공부인 현 임야도상의 면적인 정정 후 면적 1,326㎡인데도 불구하고 그 면적이 13배 이상의 차이가 나 위 임야의 실제면적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임야대장과 등기부상의 면적 99㎡만을 기준으로 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낙찰이 된 것이어서 위 경매목적물은 위 임야의 정정 전 99㎡만이 그 대상인데, 위 99㎡를 특정할 수 없는 이상 위 임야의 실제면적인 정정 후 면적 1,326㎡ 중 99㎡에 해당하는 1,326분의 99지분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나머지 1,326분의 1,227지분은 여전히 원고의 소유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1필의 토지는 지번, 지목, 지적 등으로 특정되고 그 지번, 지목, 지적은 지적공부에 의하여 특정된다고 할 것인바, 앞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강제경매의 목적물인 이 사건 임야는 위 산 96 임야에서 그 면적이 30평으로 분할되어 임야대장과 등기부에 99㎡로 등재되었음에도 인접 토지의 분할과정에서 측량상의 잘못으로 당시 임야도상으로 면적이 574평으로 되고 다시 그 오류가 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 96-1 임야의 분할 및 이웃토지들과의 경계확정과정에서 현재의 임야도상으로 그 면적이 1,326㎡으로 되었을 뿐이어서, 경매 당시 이 사건 임야의 면적은 애초에 측량상의 잘못으로 실제 분할면적과는 다르게 작성되어져 온 임야도상의 면적으로 특정될 수 없고 실제 분할면적을 표창하고 있는 경매 당시의 다른 지적공부인 임야대장과 등기부에 기재된 면적이 99㎡라 할 것이므로 경매 당시 위 임야의 실제면적이 후에 피고들에 의해 정정된 1,326㎡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천석(재판장) 채승원 유성근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2나635 (203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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