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14헌마445, 2015. 11. 26.

【전문】 사 건 2014헌마44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방○현 대리인 법무법인 일호 담당변호사 김용남, 박경춘, 이일빈, 김선철, 박주형, 오승석, 임병후, 최정현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8959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4. 4.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4헌마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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