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율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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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246, 2023. 6. 29.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위헌소원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20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2. 대법원 2023. 6. 15.자 2022마7057, 7058(참가) 결정
[유체동산인도단행가처분·독립당사자참가신청][미간행] 유체동산인도단행가처분 독립당사자참가신청 민법 민사집행법 2021년
2019년
5. 서울행법 2019. 7. 26. 선고 2019구합53334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9하,932] 손해배상 경찰공무원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군인사법 2018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821, 2018. 1. 25., 기각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8조제1항제3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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