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온고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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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1년
2.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0추5138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2021하,2058]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2019년
3.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6다262550 판결
[토지사용동의의사표시][공2019하,1947] 토지사용동의의사표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사집행법 행정소송법 2018년
5.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5다253184, 25319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공2018하,2066]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7년
2016년
2015년
10. 광주고등법원 2015. 11. 19. 선고 (전주)2015나100490(본소), (전주)2015나100506(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1.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 1. 22. 선고 2013가합568(본소), 2014가합329(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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