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송파합동법률사무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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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7조제2항제1호위헌소원 1 항소장각하 1 부당이득금반환 1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제3조등위헌소원 1 조합원지위확인 1 승계집행문부여 1 임금청구 1 계약체결절차이행	# 관련법령 7 민법 3 상속세및증여세법 3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3 민사소송법 2 헌법재판소법 2 대한민국헌법 2 형법 2 상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 공동주택관리법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4다20957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로법 물환경보전법 민법 민사소송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018년

2. 대구고법 2018. 7. 20. 선고 2016나272 판결
  [계약체결절차이행] 확정[각공2018하,182]
   계약체결절차이행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11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54, 2011. 11. 2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1호 위헌소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7조제2항제1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09년

4.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1315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8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16, 2008. 12. 26.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3조 등 위헌소원 (형사소송법 제462조)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제3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6.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472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6.11.1.(261),184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7.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4734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2005년

8.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24499 판결
  [손해배상(기)][공2005.3.1.(221),271]
   손해배상
   민법

2004년

9. 서울고등법원 2004. 4. 7. 선고 2003누2566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행정소송법

2003년

10.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다68416 판결
  [임금청구][공2003.4.15.(176),919]
   임금청구
   근로기준법 상법

2002년

11.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43851 판결
  [승계집행문부여][공2002.12.1.(167),2720]
   승계집행문부여
   민사집행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001년

12.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다61753 판결
  [손해배상(자)][공2002.2.15.(148),368]
   손해배상
   민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3.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두1591 판결
  [조합원지위확인등][공2001.12.1.(143),2474]
   조합원지위확인
   도시재개발법 민법 서울특별시자치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

14. 대법원 2001. 8. 31. 자 2001마3790 결정
  [항소장각하][공2001.12.15.(144),2516]
   항소장각하
   민사소송법

1999년

15.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다44588 판결
  [손해배상(기)][공2000.2.1.(99),303]
   손해배상
   민법 증권거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