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디.엘.에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7개)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7년
7.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4다30803 판결
[약정금][공2017하,1552] 약정금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014년
9.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16111 판결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등][공2015상,34]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1년
13. 광주고법 2011. 3. 18. 선고 2010재누21 판결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확정[각공2011상,577]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학교보건법 행정소송법 2010년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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