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통일주체대의원당선무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9년
1. 대법원 1979. 3. 27. 선고 79슈1 판결
[통일주체대의원당선무효][집27(1)행,85;공1979.7.1.(611),11914] 통일주체대의원당선무효 민법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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