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조세감면규칙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2년
1. 서울고법 1992.12.10 선고 92구14207 판결
이 사건 대지의 양도가 특별부가세면제대상인지 여부[국승] 국세기본법 같은법 시행규칙 같은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감면규칙법 조세감면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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