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승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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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방위세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1 조세감면법 1 법인세법시행령 1 법인세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9년

1. 대법원 1989. 6. 13. 선고 87누295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집37(2)특,400;공1989.8.1.(853),1076]
   방위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