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혜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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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손해배상 1 공무집행방해	# 관련법령 3 민법 2 국가배상법 1 경찰관 직무집행법 1 범죄피해자보호법 1 범죄피해자 보호법 1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1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1 헌법 1 고용보험법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다228083 판결
  [손해배상(기)][공2017하,2319]
   손해배상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민법 범죄피해자 보호법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2. 서울고등법원 2017. 4. 11. 선고 2016나204724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범죄피해자보호법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2016년

3.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6. 17. 선고 2016가단234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2014년

4. 서울서부지법 2014. 12. 11. 선고 2013가합10659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5상,100]
   손해배상
   민법

5.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10. 8. 선고 2014고단1573 판결
  [공무집행방해][미간행]
   공무집행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6. 의정부지법 2011. 10. 20. 선고 2011나6848 판결
  [손해배상] 확정[각공2011하,1479]
   손해배상
   고용보험법 민법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