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조세제한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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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조세제한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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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광주지방법원 2020.05.14 선고 2019구합14834 판결
  이 사건 토지는 관련 법령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가 아니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농지관리기금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