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농지기금관리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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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농지기금관리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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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서울고등법원 2014.10.22 선고 2013누53860 판결
  증인 및 매매대금 지급내역 등 사실관계가 확인되어 원고의 주장이 신빙성 있음[국패]
   양도소득세
   농지관리기금법 농지기금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