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 ![]()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27646 전원합의체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부당이득환수처분취소]〈임의 비급여 진료행위 사건〉[공2012하,131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당이득환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의료법 의료법 시행령 헌법 2011년
2. 서울고법 2011. 2. 24. 선고 2010누8326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 상고[각공2011상,454]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선택진료에관한규칙 의료법 2009년
3. 서울행법 2009. 10. 29. 선고 2008구합9522,14807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부당이득환수처분취소] 항소[각공2009하,201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당이득환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의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