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황정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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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1 집행에관한이의 1 위헌심판제청 1 위약벌청구 1 배임수재 1 사해행위취소 1 배당이의 1 총회재판국판결무효확인 1 공제급여청구 1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 관련법령 6 민법 3 헌법 2 헌법재판소법 2 국가배상법 2 민사소송법 1 고등교육법 1 민사집행법 1 국가배상법 시행령 1 국민건강보험법 1 민사집행규칙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8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25. 선고 2015가합53229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7년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 7. 6. 선고 2016가단12098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2014년

4. 광주지법 2014. 6. 5. 자 2014카기118 결정
  [위헌심판제청] 확정[각공2014하,597]
   위헌심판제청
   민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5. 광주지방법원 2014. 4. 2. 자 2014라19 결정
  [집행에관한이의][미간행]
   집행에관한이의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2013년

6. 서울고등법원 2013. 11. 29. 선고 2012나3014 판결
  [위약벌청구][미간행]
   위약벌청구
   민법 변호사법

7. 서울고등법원 2013. 10. 2. 선고 2013나17393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9. 서울고등법원 2013. 9. 13. 선고 2012나94171 판결
  [총회재판국판결무효확인][미간행]
   총회재판국판결무효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2007년

10. 서울동부지법 2007. 4. 24. 선고 2006가단62400 판결
  [배당이의] 항소[각공2007.9.10.(49),1875]
   배당이의
   민법

2006년

11.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 9. 20. 선고 2005나4286(본소),2005나4293(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법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2005년

12. 전주지방법원 2005. 10. 20. 선고 2005고단391 판결
  [배임수재][미간행]
   배임수재
   고등교육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