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황정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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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 1 이혼 1 채권가압류 1 부당이득금반환 1 상속재산및기여분 1 가압류취소 1 이혼및재산분할 1 건축법위반이의 1 배당이의 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 관련법령 6 민법 3 헌법 2 민사집행법 1 근로기준법 1 도로교통법 1 건축법 1 도로교통법시행규칙 1 가사소송법 1 상법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서울동부지법 2007. 5. 21. 선고 2006나2836 판결
  [손해배상등] 확정[각공2007.8.10.(48),1489]
   손해배상
   민사집행법

2005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7. 27. 자 2003라896 결정
  [채권가압류][미간행]
   채권가압류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04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0. 8. 자 2003라132 결정
  [건축법위반이의][미간행]
   건축법위반이의
   건축법 민법

2003년

4. 서울가법 2003. 7. 24. 선고 2002르2578 판결
  [이혼] 상고[각공2003.9.10.(1),115]
   이혼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5. 서울가법 2003. 7. 3. 선고 2003르159 판결
  [가압류취소] 확정[각공2003.9.10.(1),113]
   가압류취소
   민사집행법

6. 서울가법 2003. 6. 26. 자 2001느합86 심판 : 확정
  [상속재산및기여분][하집2003-1,304]
   상속재산및기여분
   민법

2001년

7. 서울가법 2001. 7. 25. 선고 2000드합6063,6070 판결：확정
  [이혼및재산분할등][하집2001-2,365]
   이혼및재산분할
   민법

2000년

8. 광주지법 2000. 3. 9. 선고 99가합1521 판결：항소 취하
  [배당이의][하집2000-1,211]
   배당이의
   근로기준법

1996년

9. 서울고법 1996. 4. 3. 선고 95구33667 판결：확정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하집1996-1, 46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10. 서울고법 1996. 2. 27. 선고 95나24946 판결：상고
  [손해배상(기) ][하집1996-1, 140]
   손해배상
   민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1. 서울고법 1996. 1. 9. 선고 95나21398 판결：상고
  [부당이득금반환 ][하집1996-1, 309]
   부당이득금반환
   주택임대차보호법

1995년

13. 서울고법 1995. 7. 25. 선고 94나15358 판결：상고
  [손해배상(기) ][하집1995-2, 111]
   손해배상
   민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