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황인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4년
2012년
2. 부산지법 2012. 12. 20. 선고 2012구합3751 판결
[감봉처분취소] 항소[각공2013상,220] 감봉처분취소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교육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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