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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황은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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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횡령
1
폭행
1
아동
# 관련법령
4 형법
1 민법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0. 10. 선고 2017노1785 판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방조·횡령·폭행][미간행]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방조 횡령 폭행
   형사소송법

2012년
4. 서울서부지법 2012. 9. 28. 선고 2012가합3654 판결
  [집행판결] 확정[각공2012하,1152]
   집행판결
   중재법

2011년
2010년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2. 30. 선고 2010고합1013,1279(병합),1529(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제3자뇌물취득)·범인도피·뇌물공여·제3자뇌물교부][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인도피 뇌물공여 제3자뇌물교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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