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황윤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황윤정"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공직선거법위반 1 위조사문서행사 1 면책 1 폭행 1 공용물건손상 1 특수상해 1 상해 1 강도치사 1 특수강도 1 사해행위취소	# 관련법령 4 형법 3 형사소송법 1 공직선거법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 민사소송법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의정부지방법원 2022. 12. 20.자 2021하면20885, 2021하단20885 결정
  [면책·파산선고][미간행]
   면책 파산선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8년

2. 전주지방법원 2018. 12. 14. 선고 2018고합18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3. 전주지법 2018. 10. 12. 선고 2018고합186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확정[각공2018하,925]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4. 전주지법 2018. 4. 13. 선고 2017노1573 판결
  [특수상해(인정된죄명:상해)·무고·공용물건손상·상해·공무집행방해·폭행·모욕] 상고[각공2018하,507]
   특수상해 무고 공용물건손상 상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모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5. 전주지방법원 2017. 6. 22. 선고 2016나5422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법

2016년

6. 전주지법 2016. 10. 28. 선고 2015재고합1 판결
  [강도치사·특수강도] 확정[각공2016하,783]
   강도치사 특수강도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