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황성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00년

1. 서울지법 2000. 3. 31. 선고 97가합61423 판결：확정
  [손해배상(기)][하집2000-1,58]
   손해배상
   민법

1993년

2. 서울고법 1993. 9. 7. 선고 92나18735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기)][하집1993(3),83]
   손해배상
   민법

3. 서울고법 1993. 8. 24. 선고 90나15633 제15민사부판결 : 상고
  [주식인도][하집1993(2),34]
   주식인도
   민법 민사소송법

1992년

4. 서울고등법원 1992. 9. 4. 선고 92구13266,13273(병합)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5. 서울고법 1992. 3. 27. 선고 91구10987 제4특별부판결 : 상고
  [광천음료수제조업불허가처분취소][하집1992(1),522]
   광천음료수제조업불허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헌법

1986년

6. 부산지법 1986. 12. 22. 선고 86고단6507 판결 : 항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6(4),5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피고사건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