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황경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1999년

1. 수원지법 1999. 12. 9. 선고 99구4884 판결 : 항소기각·상고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9-2, 66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1998년

2. 광주지법 1998. 6. 26. 선고 97가합9569 판결：항소
  [조합장선거무효확인등 ][하집1998-2, 299]
   조합장선거무효확인
   임업협동조합법 임업협동조합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5년

3. 서울고법 1995. 2. 14. 선고 94구6163 판결：확정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하집1995-1, 460]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1994년

4. 서울고법 1994. 3. 4. 선고 92나61623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보증채무금청구사건][하집1994(1),387]
   보증채무금청구사건
   섭외사법

5. 서울고법 1994. 1. 21. 선고 93나11410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94(1),350]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
   노동조합법

1989년

6. 서울가법 1989. 9. 22. 자 89드16588 제1부심판 : 확정
  [파양청구사건][하집1989(3),530]
   파양청구사건
   민법 섭외사법

1988년

7. 서울가법 1988. 9. 13. 자 87드7320(본심),88드975(반심) 제3부심판 : 항소
  [양육자지정및부양료등][하집1988(3.4),620]
   양육자지정및부양료
   민법

1986년

8. 서울민사지법 1986. 2. 4. 선고 85나1457 제5부판결 : 상고허가 신청기각
  [임대료][하집1990(1),50]
   임대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