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홍지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97년
2. 서울고법 1997. 5. 22. 선고 95구20326 판결：상고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하집1997-1, 51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 서울고법 1997. 5. 16. 자 97부341 결정：확정
[(지명 생략)의회의장등선임의결처분효력정지 ][하집1997-1, 556] 의회의장등선임의결처분효력정지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4. 서울고법 1997. 4. 24. 선고 95구28702 판결：상고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불승인처분취소 ][하집1997-1, 561]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불승인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농지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도로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사도법 산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하천법 행정소송법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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