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홍은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17년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5. 23. 선고 2015나30648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2010년

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0. 7. 2. 선고 2010고합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2. 10. 선고 2009가합14765 판결
  [대지권지분이전등기등][미간행]
   대지권지분이전등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5. 15. 선고 2008가합21216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청구][미간행]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청구
   민법 상법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2008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5. 1. 선고 2007나21237 판결
  [점포(쇼케이스)명도등][미간행]
   점포명도
  

2007년

6. 의정부지방법원 2007. 12. 7. 선고 2007노260 판결
  [주거침입·재물손괴][미간행]
   주거침입 재물손괴
   형사소송법

7. 의정부지방법원 2007. 9. 21. 선고 2007노338,1426(병합) 판결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 의정부지방법원 2007. 8. 31. 선고 2006노1363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미간행]
   위계공무집행방해
   형사소송법 환경정책기본법

9. 의정부지방법원 2007. 6. 22. 선고 2007노771 판결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도박개장·사기][미간행]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도박개장 사기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0. 의정부지방법원 2007. 6. 15. 선고 2006노1642 판결
  [의료법위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미간행]
   의료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의료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