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현진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11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7. 27. 선고 2011고합89,2011초기130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배상명령신청][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2. 수원지방법원 2010. 2. 11. 선고 2009노1042(분리),2009노3590(병합) 판결
  [산지관리법위반·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산지관리법위반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조세범처벌법위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민사조정법 산지관리법 조세범처벌법 지적법 지적법시행규칙 지적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3. 수원지방법원 2010. 1. 7. 선고 2009노528 판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4. 수원지방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노138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업무방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 수원지방법원 2009. 12. 3. 선고 2008노609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 수원지방법원 2009. 9. 10. 선고 2008노5774 판결
  [뇌물수수·뇌물공여][미간행]
   뇌물수수 뇌물공여
   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7. 수원지방법원 2009. 8. 27. 선고 2009노1115 판결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임대주택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8. 수원지방법원 2008. 7. 22. 선고 2006가합1422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