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현의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 9. 선고 2014노1071, 2014노1623(병합) 판결
[업무상배임·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미간행] 업무상배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8. 22. 선고 2014노462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3.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11. 4. 선고 2004노1716-1,2005노747(병합),2005노1459(병합)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기·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기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조세범처벌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 조세범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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