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현용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18년
2017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6고합72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배임수재·업무상횡령][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수재 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3. 인천지법 2014. 1. 24. 선고 2013노3069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상고[각공2014상,2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4. 인천지방법원 2013. 9. 6. 선고 2013노301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미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건축사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5. 서울고등법원 2007. 1. 24. 선고 2006나55403 판결
[공사대금등][미간행] 공사대금 민사소송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회사정리법 2006년
7. 서울고등법원 2006. 10. 18. 선고 2005나100757,2005나100764(참가),2005나100771(참가)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2. 16. 선고 2005고단6586 판결
[컴퓨터등사용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주거침입)][미간행] 컴퓨터등사용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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