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관/대법관 현용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현용선"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4 형법
2 민법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18년
2017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6고합72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배임수재·업무상횡령][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수재 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2013년
2007년
2006년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2. 16. 선고 2005고단6586 판결
  [컴퓨터등사용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주거침입)][미간행]
   컴퓨터등사용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