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허준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19년
3. 수원지법 여주지원 2019. 7. 10. 선고 2018가합5330 판결
[상생협약등무효확인] 확정[각공2019하,903] 상생협약등무효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2017년
2016년
6. 광주지방법원 2016. 9. 2. 선고 2016고합17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주거침입][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